정부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원자력발전 관련 부서를 모으고, 일반 기업들로 구성된 협회를 만들어 '원전수출 민관(民官)협의체'를 발족한다. 원전수출 역량을 강화해 제2, 제3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에 나서기 위해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정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원전 관련 부서와 산하기관의 역량을 한데 모아 원전 수출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며 "원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지역 나라들을 공략하는데 좋은 전략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가칭 '원전수출 대책반'을 만든다. 각 부처의 원전 관련 부서를 모아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팀이 꾸려지는 것이다. 여기엔 지식경제부 원전수출진흥과와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수출입은행 원자력사업팀을 비롯해 원자력문화재단 등 정부 산하기관 관련 부서까지 참여한다. 한국전력 (27,900원 250 -0.9%)이 신설할 원전수출본부도 더해진다.
민간 부문에선 '원전수출협회'가 만들어진다. 현대중공업 (437,000원 7000 -1.6%)과 두산중공업 (72,400원 900 -1.2%) 등 원전 시공 관련 대기업부터 기자재 수출업체까지 총 망라된다. 참여 업체가 결정되고 발기인 대회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3월쯤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와 같은 상설기구로 만들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원전 수출을 위해 국내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광의의 협의체가 출범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민관을 통틀어 원전수출 역량을 모으는 것은 지난 2009년 말 UAE 원전 수주 이후 이렇다 할 실적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유력했던 터키와 베트남 원전을 일본에 빼앗기는 등 일본과 프랑스에 연거푸 고배를 마시면서 원전 수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경각심이 높아졌다.
잇따른 수주 실패 원인을 분석한 정부는 "한전 주도로 이뤄졌던 원전 수출 전략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원전수출은 한전이 수주를 도맡아 진행하고, 역시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시스템이었다. 건설사들은 시공만 맡았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지 않다보니 한전의 수주 협상은 원활치 못했다. 특히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전이 수백억 달러가 소요되는 원전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끌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해외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정부 내 원전 부서가 흩어져 있어 유기적인 업무 공조가 제대로 안됐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경우 해외 원전 수출을 뒷받침할 만한 여력이 안 돼 '나 몰라라'라 하는 현실도 문제로 꼽혔다. 통상 해외 원전 수출은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 여러 은행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중장기 대출) 형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금융사의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문제를 인식, 산업, 국민, 신한은행 등 국내·외 27개 금융기관·회사와 대형 프로젝트 금융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내 기업이 수주한 원전 등 대규모 해외 사업을 이들 금융회사가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한전 내 원전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부서였던 원전부문과 해외사업부문을 따로 떼어냈다. 원전부문을 원전수출본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분리하고, 공모를 통해 부사장급 원전수출본부장도 뽑는 등 경쟁력을 강화해 원전 수주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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