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변호사, 예방의학 교수 등 정부·與추천 6명… 표결은 뻔했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
5명이 찬성, 변호사 출신은 기권
한국형 원전 책임자 등 2명 반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국회 추천(더불어민주당 몫) 1명이 공석이다. 상임위원은 엄재식 원안위원장(국무총리 추천)과 장보현 사무처장(정부 추천) 2명이다. 김재영·김호철·장찬동 위원은 정부 추천 비상임 위원, 이경우·이병령 위원(자유한국당 추천)과 진상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국회 추천 비상임 위원이다.

민주당과 정부 측 추천인사 중에는 탈원전 성향의 인사가 있다. 김호철 위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취소 소송에서 정지를 주장하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다만 김 위원은 이번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진상현 위원도 대표적인 탈원전 인사다. 정부 측 인사인 장찬동 위원은 충남대 지질환경학과 교수, 김재영 위원은 계명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다. 이들은 원자력 전공자나 관련 전문가라고 볼 수 없어, 임명 당시 전문성 논란이 있기도 했다. 영구정지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병령 위원은 한국형 원전 개발 책임자다. 이경우 위원은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응용공학과 교수다.

24일 112회 회의에서는 이병령·이경우 위원이 주로 발언했다. 이들 주장에 엄재식 위원장이 반박하는 식의 논의가 이어졌다. 김재영 위원의 경우 표결 전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논의가 끝나갈 무렵 진상현 위원이 표결을 제안했다. 심의·의결안 표결 조건은 출석위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 김호철 위원을 제외한 위원 7명 가운데 5명의 동의가 필요했다. 

진상현 위원은 "월성1호기 영구정지안은 저희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 신청이 된 것이고, (지난 회의에서) 한수원 사장을 불렀을 때 신청 철회를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며 "그대로 운영변경 허가안만 검토하면 된다.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원전이 아니라 원자력 안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병령 위원은 표결하는 데 반대했고 장보현·김재영·이경우·장찬동·진상현 위원 등 5명이 찬성했다. 이전 회의에서 "의결 안건 처리를 서두르는 것 같다"고 반대했던 장찬동 위원도 이날은 표결 찬성으로 돌아섰다. 의결의 가부는 재적인원(8명)의 과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엄재식 위원장 등 5명 위원이 찬성하며 영구정지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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