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볼모로…영·유아 예방접종비 400억 전액 삭감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상임위 단계에서 책정한 영·유아 예방접종비 예산 40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도 0원으로 책정돼 저소득층 아동들이 당장 밥을 굶을 판이다.

소아과 전문의 하정훈씨는 9일 "국회에서 아가들의 필수예방접종 예산을 몽땅 다 삭감해 버렸습니다. 저출산으로 국가가 비상사태라는데 정작 아이 키우는 데 비용은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니 놀랍습니다. 우리보다 후진국도 아이들 접종은 무료로 해주는 나라가 많다는데…."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원래 400억원 정도만 추가로 예산을 잡으면 수많은 아가들이 필수예방접종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접종할 수 있었을텐데…."라고 덧붙였다.

하씨가 지적한 예산은 만 12세 이하 영·유아가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8종·총 22회)을 받을 때 국가가 보조하는 비용을 말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관련 예산 338억 8400만원을 배정했지만, 한나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다. 보복위 안대로 예산이 책정됐으면, 현재 1만 5000원 정도인 본인 부담금을 500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예방접종 예산 지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면서 "아이들의 예산접종 예산까지 빼앗아 4대강 보 건설에 쏟아 붙는 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말하는 복지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도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0년도 예산안을 짤 때에도 전년도 541억원이던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285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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