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 될 판”

회사원 김모(40)씨는 연말정산만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 최근 서류를 낸 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폭이 전년보다 줄면서 환급액도 급감할 것으로 보여서다. 내년부터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 공제혜택이 아예 사라지면 손에 쥐는 환급액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총급여 4400만원인 김씨가 올해 쓴 신용카드(267만7170원), 현금영수증(1020만3670원), 직불카드(507만2138원)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받는 감면 세액은 22만3323원. 신용카드 공제 혜택이 줄어들기 전인 전년도에 같은 금액을 썼다면 29만2896원을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 6만9600원(23.78%)이나 줄어든 셈이다. 내년(2012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는 이마저도 없어져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에 따른 김씨의 감면세액은 0원이 된다. 김씨는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의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내년부터 사용하는 신용카드(현금 포함)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되면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 정산이 '13월의 세금'으로 바뀔 공산이 크자 폐지 반대 목소리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한다면 근로소득자들은 2012년(현 세율 기준)에는 1조1818억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고, 직장인의 40% 정도는 감세 혜택을 잃어 내년부터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높다.

10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한 신용카드공제 폐지 반대 서명 운동에 이날까지 3만명 넘게 동참했다. 연맹 홈페이지는 서명 참가자가 몰려 한때 접속이 안 되기도 했다. 연맹은 10만명 이상이 참가하면 이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1999년부터 도입한 신용카드 특별공제가 세제 혜택이 목적이 아니라 자영업자 세원 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뤄졌고 이제 제도가 정착되어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복권 제도는 각각 2006년과 지난달 폐지됐다.

직장인들은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 복권까지 도입한 정부가 제도 자체를 없애 경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으로 세원이 대폭 늘어난 만큼 혜택을 계속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맹의 반대 서명에 참여한 박모씨는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할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공제 혜택을 폐지하느냐"며 "카드 공제 폐지에 결사 반대한다"는 글을 남겼다.

증권회사에 다니는 노혜선(34·여)씨는 "억지로 아플 수도 없고, 없는 살림에 기부금을 내거나 대학원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데다가 미래를 위해 들어놓은 보험금은 한도가 100만원으로 묶여 있어 직장인이 특별공제로 받을 건 사실상 신용카드밖에 없다"며 "직장인한텐 신용카드 공제 폐지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선택 연맹회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부터 서두르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대부분이 억울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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