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만 3~4세 유아에 보육료 지원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에 대한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비용이 가구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된다.

정부는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올해 만 5세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만 3∼4세에도 적용키로 했다.

유아교육ㆍ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3월부터 도입되는 `5세 누리과정'을 만 3∼4세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누리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 및 보육과정을 통합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애 초기 출발점에서 평등을 보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원되는 만 3∼4세 아동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비용이 전체 가구로 확대돼 3∼4세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이 매달 22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 단가는 만 5세와 같이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만 매달 만 3세는 19만7000원, 만 4세는 17만7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만 0세부터 2세까지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15% 수준인 차상위계층에서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 늘리기로 했다. 만 0세부터 2세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은 이에 따라 올해 9만6000명에서 내년에는 64만 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현재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36개월 미만 아동 양육 수당은 0세가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이다.

정부는 만 3∼4세 교육ㆍ보육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14년까지는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는 만 3∼4세 교육ㆍ보육비 지원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한다. 또 정부는 양육 수당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비 재원은 누리과정을 만 5세에서 3∼4세까지 확대하는 데 따른 지방비 절감분을 활용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마지막 해에 전 계층을 지원하는 유아 교육ㆍ보육 비전을 완성하려 한다"며 "3∼4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적인 교육과정이 이뤄져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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