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당 김영환 의원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지난 13일 울진원전 1호기에 이어서 어제는 고리원전 3호기도 발전이 정지됐습니다. 무슨 일인가 걱정이 많았는데요. 직원이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꼭 잠가야 하는 밸브를 잠그지 않아서 운행이 자동으로 중단이 됐다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로 인해서 내년 3월까지 가동도 힘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학기술부장관을 지냈고요. 현재 국회 지경위원장이십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 연결합니다.
◇ 김현정> 울진원전 경우에는 사람의 실수라고 원인이 나왔네요?
◆ 김영환> 네.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2시간 사이에 그러니까 14일 8시 30분, 그리고 또 그 12시간 후인 오후 8시에 울진1호기와 고리3호기가 두 개가 다 고장이 났습니다. 가동이 중단된 거죠. 이건 아마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특히 무슨 중요한 기관의 잘못이 아니라 인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실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관리 허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동안 대 정전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했는데 소 잃고도 외양간을 못 고친 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밸브를 안 잠가서 가동이 중단됐다는 건 내용이 복잡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까? 우리가 실수로 부엌에서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잘못 틀어놓으면 가스가 새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가스공급이 중단되는데요. 말하자면 발전소에서 그런 일이 생긴 건가요?
◆ 김영환> 그렇게 정확하게 비유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력이 비상관리에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아주 예민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고 원전이 지금 21개 중에 5개가 정지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를 기저전력으로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건데 지금 어제 상태가 8.9%까지 예비율이 내려갔고요. 오늘 날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5%대로 내려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5%대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 아닙니까?
◆ 김영환> 그렇습니다. 지금 원전 하나가 가동 중지하면 약 1.3에서 1.5% 정도의 예비율이 내려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제가 600만 킬로와트 정도 여력이 있었는데 오늘은 400만킬로와트 정도로 내려가게 되면 비상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원자력발전소에서 이런 실수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 김영환> 국민들은 원전이 그저 안전하게 운영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21기에서 643차례의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75%는 노후 원전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생긴 울진1호기하고 고리3호기는 다 1980년대 만들어진 노후 원전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전도 절대 안전한 것이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 이번 지난 대정전 이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대통령 직속으로. 그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원자력진흥위원회처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전체가 지금 원자력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갖고 있어서 그것이 후쿠시마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후쿠시마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다. 이번에 어떤 직원이 실수한 건 실수한 거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거네요?
◆ 김영환> 노후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관리해야 할 정부의 태도와 원자력 담당자들의 인식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안전성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네요?
◆ 김영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울진4호기가 증기발생기가 1만 6000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4000개가 균열이 돼서 지금 발전기를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울진 1, 4, 6기가 문제가 있고 고리3호기가 또 문제가 생겼고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빈번한 경우는 없었고 또 지난번에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의 대정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화력발전소도 5개 내지 6개가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력계통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관리 소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어서 또 이 문제의 원인과 관련해서 여러 부분의 제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제보가 있다고요? 어떤 제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환> 이렇게 빈발하는 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제보가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그 제보를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고요?
◆ 김영환>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야 되니까요.
◇ 김현정> 그 제보가 사실이라면 상당히 위험하고 심각한 수준입니까?
◆ 김영환>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것은 그냥 원전 하나가 정지되었거나 조금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너무 빈발하고 있고 너무 집중되어 있고요. 그 화력과 지금 원자력과 이런 원자력 계통상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지난 15년 동안 이것을 지켜봤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처음입니까? 저는 사실은 아주 관심 있게 보지 않는 사람들은 실수했다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또 며칠 있다가 돌리기도 하니까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는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영환> 최근 울진 4호기가 증기누설로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울진1호기하고 고리3호기가 12시간 사이에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21기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기가 중단돼 있고 화력발전소가 그 이상으로 중단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정전부터 시작해서 이거 일련의 이런 사태가 과거에 있었던 잦은 사고하고는 유를 달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전력난, 당장 오늘도 걱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런 원전사고 있기 전부터도 걱정이 됐습니다. 이대로라면 올겨울, 전력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김영환> 우선 오늘을 잘 넘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현정> 당장 오늘부터가 걱정입니까?
◆ 김영환> 날씨가 지금 떨어지고 원자력이 5기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전력이 400만 킬로와트 정도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5% 정도가 되는 것인데..이게 그때부터는 비상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기업들한테 전력소비를 자제하고 국민들한테 전력수요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효를 그동안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피크치를 지정을 해서 전기요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 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실효가 과연 거두어 질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400만 킬로와트로 근접하는 상황이 오고 또 실제로 지난번 147만인가, 137만 킬로와트가 남아 있었다고 했지만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0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까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차가 있기 때문에 400만 킬로와트 밑으로는 절대 내려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아주 추운 날씨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 1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가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거기에 초입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전력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전력대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올 겨울에 블랙아웃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 김영환> 오늘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만,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원전 내지는 화력발전이 좀 더 정지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또 겨울전력난이 강화될 경우에, 심화될 경우에는 지난번보다도 더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냥 실수다. 라고 넘길 일은 절대 아니고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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