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原電 계속 증설

 

 

`3ㆍ11 동일본 대지진`에 이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전 세계에 원전 안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음을 보냈다. `원자력`을 얘기하면 `위험한 에너지`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원자력을 버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각국은 여론을 주시하면서 원전 정책 점검에 나섰다.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온 `원전 르네상스(세계적 원전 확대 움직임)`는 주저앉는 듯했다.

사고가 터진 지 7개월 가까이 지난 현재 주요 국가들은 원전 정책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고민 끝에 도출한 결론은 `안전은 강화하되 원전을 유지 또는 확대한다`는 것이다. 반대 여론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원자력만큼 경제성과 효율성을 지닌 대체에너지가 없다는 점이 이 같은 결론을 낳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면 세계적으로 `원전 유지`라는 틀은 깨지지 않고 있다.

원전 운영 국가 중 원전 폐쇄를 결정한 국가는 독일과 스위스 두 나라 정도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 카자흐스탄 폴란드 UAE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등은 원전 건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신규 원전 승인을 보류해온 중국은 내년에 승인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는 소식이 중국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일본은 원전을 증설하기로 한 기존 정책을 재검토 중이다. 그러면서도 노다 요시히로 총리는 지난달 "에너지 부족에 따른 타격을 막기 위해 원전을 재가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본부 연설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원자력을 포기할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원전 유지를 선언했다. 세계 원자력 전문가들도 원전에 대해 비관적이지 않다.

아모노 유키아 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총회에서 "원전 확대 추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설립자이자 세계적 생태ㆍ환경 전문가인 패트릭 무어 박사는 최근 캐나다 밴쿠버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원자력 에너지는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여전히 가장 유용한 에너지원이다. 원전을 대체할 만한 대안에너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IAEA, 국제에너지기구(IEA), 세계원자력협회(WNA) 등 국제기구는 원전 설비 전망치를 후쿠시마 사고 이전보다 낮춰 잡고 있지만 대폭적인 감축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NA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2030년 세계 원전시설 용량이 지금보다 70% 증가한 614GW(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IAEA는 같은 기간 50~120%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아마노 총장은 원전 수가 2030년까지 최대 350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IEA는 지난 6월 발표한 세계 에너지 전망에서 원자력 수요량(2035년까지 68% 증가)을 작년보다 6% 정도 낮춰 잡았다. 전망치가 크게 줄지 않은 이유는 △에너지 수급 여건이 바뀌지 않고 △탄소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가 가속되고 △화석연료 가격은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정전 사태를 계기로 원전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적정 전력예비율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원전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신중론도 적지 않다. 또한 일부 국민이 원전을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 숨겨진 비용 등을 감안하면 원전의 경제성이 결코 우수한 게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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