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민유착 반세기, 원전 사고 근본 배경

 

 

[앵커멘트]

후쿠시마 원전의 보수 담당을 맡았던 일본계 미국인 기술자가 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독관청에 보고서를 올렸지만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원전 내 사고를 은폐해 온 도쿄전력의 그릇된 관행은 반세기동안 이어진 감독 관청과의 오랜 유착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박철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77년부터 거의 20년 동안 후쿠시마 제1 원전의 보수 점검을 담당했던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의 기술자 스가오카 씨.

지난 2002년 후쿠시마 원전 점검 작업을 하면서 도쿄전력이 원전 내 중요 장치의 균열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숨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가오카 씨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일본 정부에 비밀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감독관청은 끝까지 비밀사항으로 지켰어야 할 보고자의 신분을 도쿄전력에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녹취:케이 스가오카, 전 GE 기술자]
"도쿄전력과 감독관청인 통산성은 마치 장갑과 손의 관계 같았습니다. 거의 같은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도쿄전력이 통산성을 속이는 것은 간단했죠."

일본 내 전력회사에 대한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이와 같은 유착 관계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관민유착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모두 4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쿄전력의 부사장 6자리 가운데 경제산업성 퇴직 간부들을 위한 지정석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번 원전 사고에서도 노심 용융 사실을 무려 두 달이 지나서야 확인하는 등 일단 숨기고 보자는 관행이 사고 대처를 지연시켰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케이 스가오카, 전 GE 기술자]
"솔직하게 말해 일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제출로 변하리라 생각했던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스가오카 씨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전하는 이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력회사와 감독관청 사이의 오랜 유착 관계가 강화돼야 할 규제를 느슨하게 하고, 문제점을 숨기는 은폐 습관을 고착화시켜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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